법령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8두1727 판결
  [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5.(86),1422]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

1997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62, 1997. 2. 14., 기각
  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61, 1997. 2. 14., 인용
  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60, 1997. 2. 14., 인용
  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

1996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59, 1996. 10. 28., 인용
  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58, 1996. 10. 28., 인용
  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57, 1996. 10. 28., 인용
  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
 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7378 판결
  [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883]
  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